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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코로나 피해기업 ㆍ코로나19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① 손실보전금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② '22,0,29. 이전 全 금융권 만기연장ㆍ상환유예조치 이용차주 ㆍ다만, 사치ㆍ향락, 도박ㆍ사행성 등의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욉니다.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 영위 ㆍ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ㆍ휴ㆍ폐업,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기업은 대환 프로그램에서 제외되며,'새출발기금'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ㆍ(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입니다. ㆍ(법인소기업)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업종별 평균 매출액 10억원 ~120억원 미만인 법인입니다.
2024.04.24
정부지원 창업자금
지원 대상 창업기업 지원 자금 :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청년 전용 창업 자금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 (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자금 종류 정부 지원 운전자금(담보 설정 없는 신용대출) 연 금리 1.8%~3.6% 대출금액 1천만 원~20억 미만 상환 방식 거치 상환 5년, 7년 또는 만기 일시상환
2024.04.24
소기업운전자금
정부 지원 운전자금의 개요 기업이 원자재의 구매, 생산 판매 활동 등 기업의 운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필요시 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시켜 드리기 위해 정부에서 저금리로 지원하는 정부 정책 자금입니다. 정부 지원 운전자금의 장점 정부에서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는 정부 정책 자금은 일반 시중은행과 비교하여 금리가 저렴하여 금융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2024.04.24
과기부 R&D 지원 사업
R&D 지원 사업은 기업의 신기술, 신제품 개발 및 제품, 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 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 벤처기업부 등 여러 부처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R&D 지원 사업의 경우 각 부처 및 산하기관, 지자체, 진흥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지원 사업 별 지원자격, 규모, 신청 기간 과제 내용, 제출서류 등에 있어서 다소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R&D 지원 사업에 신청할 의사가 있는 기업의 경우 우선적으로 개발 과제에 대한 확실한 내용을 수립하고 기업의 규모, 과제의 성격, 자격요건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합한 지원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R&D 지원 사업의 예산뿐 아니라 기술금융에 대한 지원 및 예산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기술력과 개발 역량이 있는 기업들은 해당 지원 사업 및 금융 지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늘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R&D 지원금은 상환의무가 없는 자금으로 R&D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성공 판정을 받을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영업이익의 실현과 같은 효과가 있어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이점이 있으며, 무엇보다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음으로써 연구개발에 고도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특장점이 있습니다.
2024.04.24
ISO9001 제정배경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군의 조달부서는 군수품의 불량을 줄이기 위하여 제품에 대한 기술적 조달 요구사양에 덧붙여 제품의 생산시스템에 대한 관리요구사항을 미군규격(MIL Q 9858)으로 제정하고 이 규격을 근거로 한 공급자에 대한 품질경영시스템 심사가 미군의 조달제도에 추가되면서 구방품질관리제도를 실시하였다. 이후 NATO(A.Q.A.P) 규격을 거쳐 군수품, 항공, 원자력 등의 산업으로 적용 영역이 확대되어 갔다. 그 후 품질시스템에 대한 각 국가별 요구사항이 서로 다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무역상의 기술장벽을 제거하고 상호인정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공통된 품질경영시스템 규격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ISO에서는 1987년 미국의 국가규격(ANSI/ASQC Z 1.15)과 영국의 국가규격(BS 5750) 및 캐나다의 CSA Z 299를 근거로 하여 ISO 9000 시리즈 규격을 개발하게 되었다. 이 규격은 영국의 BS 5750을 기본으로 하여 유럽과 미국의 개념과 습관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따라서 계약주의, 매뉴얼작성, 검증중시, 시스템지향 등의 특징을 갖는다. 1994년에 ISO 9001:1987규격에 대한 소폭의 개정작업이 이루어졌다. 다만 이 개정은 제품의 품질이라는 종래의 개념으로부터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종래의 ‘제품’의 개념이 제조업자가 만드는 제조품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제조업 중심의 규격이라는 한정된 범위였다. 2000년에는 제품의 정의를 서비스업 등에도 적합할 수 있도록 넓은 의미로 확대하여 개정되었다. 또한 TQM(종합적 품질관리) 가운데 PDCA사이클(Plan, Do, Check, Act) 요소를 도입하여 조직 활동의 축으로 삼았다. 2000년 개정판에서는 종래의 품질시스템이 ‘품질경영시스템’으로 바뀌었고 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2000년 판에서는 제목에서 ‘품질경영시스템-요구사항’으로 크게 변화하였다. 조직(기업 등)이 고객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요구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고, 제품과 서비스에 반영하여 출력해야 한다. 이 입력을 출력으로 변환하는 것을 ‘프로세스’라고 한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고객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는 것을 품질경영시스템이라고 말한다.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인 ISO 9001:2000규격은 어떠한 업종, 조직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범용적인 표현으로 기술되어 있다.
2024.04.24
ISO9001 제정배경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군의 조달부서는 군수품의 불량을 줄이기 위하여 제품에 대한 기술적 조달 요구사양에 덧붙여 제품의 생산시스템에 대한 관리요구사항을 미군규격(MIL Q 9858)으로 제정하고 이 규격을 근거로 한 공급자에 대한 품질경영시스템 심사가 미군의 조달제도에 추가되면서 구방품질관리제도를 실시하였다. 이후 NATO(A.Q.A.P) 규격을 거쳐 군수품, 항공, 원자력 등의 산업으로 적용 영역이 확대되어 갔다. 그 후 품질시스템에 대한 각 국가별 요구사항이 서로 다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무역상의 기술장벽을 제거하고 상호인정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공통된 품질경영시스템 규격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ISO에서는 1987년 미국의 국가규격(ANSI/ASQC Z 1.15)과 영국의 국가규격(BS 5750) 및 캐나다의 CSA Z 299를 근거로 하여 ISO 9000 시리즈 규격을 개발하게 되었다. 이 규격은 영국의 BS 5750을 기본으로 하여 유럽과 미국의 개념과 습관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따라서 계약주의, 매뉴얼작성, 검증중시, 시스템지향 등의 특징을 갖는다. 1994년에 ISO 9001:1987규격에 대한 소폭의 개정작업이 이루어졌다. 다만 이 개정은 제품의 품질이라는 종래의 개념으로부터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종래의 ‘제품’의 개념이 제조업자가 만드는 제조품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제조업 중심의 규격이라는 한정된 범위였다. 2000년에는 제품의 정의를 서비스업 등에도 적합할 수 있도록 넓은 의미로 확대하여 개정되었다. 또한 TQM(종합적 품질관리) 가운데 PDCA사이클(Plan, Do, Check, Act) 요소를 도입하여 조직 활동의 축으로 삼았다. 2000년 개정판에서는 종래의 품질시스템이 ‘품질경영시스템’으로 바뀌었고 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2000년 판에서는 제목에서 ‘품질경영시스템-요구사항’으로 크게 변화하였다. 조직(기업 등)이 고객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요구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고, 제품과 서비스에 반영하여 출력해야 한다. 이 입력을 출력으로 변환하는 것을 ‘프로세스’라고 한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고객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는 것을 품질경영시스템이라고 말한다.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인 ISO 9001:2000규격은 어떠한 업종, 조직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범용적인 표현으로 기술되어 있다.
2024.04.24
기업부설 연구소인증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신고·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관세·자금지원 및 병역대체복무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 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1981년에 제정된 제도
2024.04.24
강태훈 변호사 "중대재해법, 재도급 사고도 처벌 대상... 전담조직 필수"
2023.3.30. 시장경제가 주최한 제2기 경제정치아카데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쟁점 및 대응'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 소식이 시장경제에 게재되었습니다.
2023.04.12
“막대그래프만 보고 브랜드 알 수 있나?”...‘화장품 大戰’ 판 뒤집은 법무법인 바른
LG생활건강이 토니모리를 상대로 제기한 화장품 '막대그래프 표기법' 소송 대법원 판결에서, 바른의 백광현ㆍ정영훈 변호사가 피고 토니모리를 대리하여 승소를 이끌어낸 업무사례가 조선비즈에 게재되었습니다.
2023.04.12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 소송도 민법상 제척기간 적용
세계일보에 바른의 김지은 변호사가 기고한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 소송도 민법상 제척기간 적용"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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